서울시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엄격하게 제한해온 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경관지구 란 용어가 낯설어서 무슨 뜻인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경관지구’ 높이/층수 완화 추진
서울시는 올 상반기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업계에서는 경관지구 층수를 1~2층만 풀어도 평창동과 남산 주변 노후 빌라촌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경관지구 해제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주택 정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 높이는 3층/12m 이하로 제한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5층/20m까지 완화된다. 업계에서는 최소 7층까지 완화해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추후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통해 층수 상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을 관리계획에 달아둔 상태다.
경관지구 뜻
경관지구는 한 지역의 자연적 특성, 문화적 유산, 역사적 가치 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나 지역 단체 등이 지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로 관광지나 생태관광지로 개발되며,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경관지구는 지역 발전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와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며,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 관리 및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경관지구 구분
경관지구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며, 시 ·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연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는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해 정부나 지역 단체 등이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로 특이한 지형, 생물 다양성, 자연 생태계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개입이 적은 원래의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연경관지구는 보호 대상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역 발전 및 이용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중요하거나 생태계를 지원하며, 특정 동식물종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경관지구는 관광,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침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자연경관지구는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한해협 해상국립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경관지구들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는 도시나 시가가 개발되어 있는 지역에서 자연 및 인공적인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된 특정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로 도심지나 시가지 내에 위치하며, 자연환경과 도시적 요소를 조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도시에서 자연환경을 더욱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도시의 발전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도시화된 지역에서도 자연적 특성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지정되는데요. 이 지역은 주로 도시 공원, 문화 유산 지역, 특정 건축물이나 역사적인 장소 등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시가지특화지구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이 있습니다. 시가지경관지구들은 도시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보존하면서 도시 발전과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곳들입니다.
특화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는 특정한 특성이나 기능을 가진 지역으로, 보존과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지역은 주로 특정한 테마나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며, 해당 테마나 목적에 맞춰 보존 및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문화적 유산이나 역사적인 가치가 높은 특정 지역은 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은 생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관광 명소가 있는 지역 등도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특화경관지구는 해당 특성이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지역의 고유한 매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화경관지구는 관리와 개발에 있어 특별한 지침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특화경관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악산 국립공원, 경주, 한려수도 국립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관지구 뜻과 경관지구 종류인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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