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세 1위가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아니고, 여기라고요?

 

대한민국에서 2024년 작년에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곳, 어디일까요?

 

삼성전자? 현대차? 아닙니다. 정답은 한국은행입니다. 그것도 무려 2조 5천억 원 이상을 납부하며 당당히 1위에 올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법인세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는 기업이 돈을 벌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사람에게는 소득세가 있듯이, 기업에는 법인세가 있죠. 우리나라 전체 세수에서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세금입니다.

한국은행이 법인세 1위가 된 이유

한국은행은 일반 기업처럼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 수익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수익이 났을까요? 바로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과 환율 효과 덕분입니다.

 

💡 한국은행 2023년 순이익: 약 7.8조 원 → 납부한 법인세: 약 2.57조 원 (전년 대비 5배 증가)

1. 외환보유고로 수익을?

한국은행은 약 40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관리합니다.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 이자를 받는 방식이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국채 이자 수익도 함께 늘었고, 그 수익이 곧 한국은행의 이익으로 잡힌 겁니다.

2. 환율 상승 효과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보유한 달러 자산의 가치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를 보유 중일 때 환율이 1000원 → 1500원이 되면, 그 자산 가치는 10만원 → 15만원으로 상승하죠.

 

 

이런 차익은 회계상 ‘환산이익’으로 잡혀 수익으로 기록됩니다.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세금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3. 반면, 민간 기업은?

한편,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업들은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심지어 지난해 11조 원 넘는 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자, 공공기관인 한국은행이 법인세 1위를 차지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한국은행 수익, 어디로 갈까?

한국은행의 수익은 법적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30%는 내부 적립, 나머지 70%는 정부로 귀속됩니다. 다시 말해, 정부 재정으로 쓰이는 거죠.

경제에 주는 시사점

공공기관이 법인세 1위를 했다는 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저조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한국은행이 1위였던 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건강한 경제라면, 법인세 상위권은 민간 기업들이 채워야겠죠.

🔍 핵심 요약 - 한국은행, 2024년 법인세 약 2.57조 원 납부하며 1위 등극 - 미국 국채 이자 수익과 환율 상승 덕분에 외환보유고 수익 극대화 - 대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만든 ‘씁쓸한 1위’라는 평가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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