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달라지거나 새롭게 생긴 정책과 지원책 한 번에 알아보기

새해를 맞아 2025년 을사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 변화와 새로운 지원 방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세제, 보건·복지, 교육,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세제·금융: 양육비 부담 완화와 친환경 지원 강화

●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와 손자녀(8~20세)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10만 원씩 증가합니다.

●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강화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기존 최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최대 3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연장 :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각각 300만 원,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청년과 다자녀가구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고용: 육아 지원 및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 1만 30원 :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6,270원으로 인상됩니다.

 

 

● 육아 지원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100% 지급됩니다.

   - ‘육아 지원 3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늘어납니다.

 

3. 부동산·청약: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 무주택 청약 기준 완화 : 기존에는 가격 1억 원 이하, 면적 60㎡ 이하 비아파트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았지만, 이제 3억 원 이하, 85㎡ 이하의 비아파트도 해당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취득 혜택 : 인구감소지역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세금 관련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문화: 학점제와 장학금 확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2025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 신입생은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적용받습니다.

●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 : 9구간 이하 소득 계층까지 지원하며 총 150만 명이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소득 대학생 주거 안정 장학금도 신설됩니다.

● 문화 이용권 인상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되어 연간 1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업·환경: 지속 가능성을 향해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CCUS) 시행 :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 모바일 기기 충전 포트 표준화 : C타입 USB 충전 포트 장착이 모든 스마트 기기에 의무화됩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 지원 대상을 주민 대신 관공서가 신청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6. 병무·교통: 복지 확대와 안전 강화

● 병사 봉급 인상 : 병장의 월급이 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강화합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로 안전 관리를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 K-패스 다자녀 혜택 확대 : 대중교통 환급률이 2자녀 30%, 3자녀 이상은 50%로 증가합니다.

---

 

2025년 새해는 특히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 지속 가능한 환경을 강조하며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달라질 정책을 숙지해 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