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은 환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 체결되었지만, 미국이 2017년에 탈퇴하면서 현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PTPP로 재편된 이유와 주요  

 

미국 탈퇴 후 남은 11개국(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은 2018년에 새로운 협정을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영국이 미국 탈퇴 후 다시 12번째 국가로 공식 합류했는데요. 이는 아시아/태평양 이 외 국가가 가입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영국은 지난해 CPTPP 가입 조약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하네요. 영국의 가입으로 CPTPP 경제권은 유럽까지 확대됐고, 경제 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2%에서 14.4%로 확대됐습니다. 12개국 인구는 약 5억8000명, GDP는 14조7000억 달러(약 2경원)로 세계의 약 15%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CPTPP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 자유화 : 관세를 대폭 낮춰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원활히 함.

▷ 투자 확대 : 회원국 간 투자 안정성을 보장해 경제 성장을 촉진.

▷ 디지털 무역 : 전자상거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

▷ 환경 및 노동 기준 강화 :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포함.

 

CPTPP 회원국의 경제적 혜택

▷ 무역 증진 : 회원국 간 관세가 사라져 수출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시장 다변화 : 다양한 국가에 접근 가능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가치 사슬 : 기업들이 생산과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이 CPTPP 회원국에 가입하면,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무역에서 더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

한국은 CPTPP 가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디지털 및 환경 규제에 발맞춰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농축산업의 피해 가능성, 국익 우선의 협상 필요성 등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PTPP와 우리의 일상

CPTPP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시 더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 가능

▷ 해외 직구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 폭 확대

▷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접근성이 증가

 

CPTPP는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며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