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을 것인가, 조금만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보험료 및 연금 수령액 인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우리의 노후 생활을 하는데 연금은 꼭 필요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매 달 납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를 받는지 미래에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알지 못하는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노후에 필요한 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국제적 비교로 대단히 낮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70% 수준이고, 이 역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38~43년간 가입한다고 가정한 수치로 현실적으론 대단히 어려운 일 입니다.
우리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한 달에 약 177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이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로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일하는 동안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은 매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40%는 40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가능한 수치인데요. 이를 감안하더라도 노후 적정 생활비인 한 달 약 177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으려면 40년 동안 월평균 440만 원 이상 벌어야 적정 생활비 만큼의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거라고 하네요.
* 소득대체율: 일하는 동안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에요.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만으로 적정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1985년생 기준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소득대체율은 26.2%에 그치는데요. 이렇게 되면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는 돈은 한 달에 약 75만 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연금의 3층 구조’를 탄탄하게 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연금의 3층 구조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3층의 연금소득보장체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층은 위에서 설명한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 2층은 회사가 적립해 주는 퇴직연금, 3층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입니다. 이걸 3개층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 연금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건데요.
▶ 1층 공적연금 :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가 운영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이 대표적이며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2층 퇴직연금 : 노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회사가 쌓아두는 연금
▶ 3층 개인연금 :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연금
이중 퇴직연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인연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는 달리 가입의 강행성이 적은데, 퇴직연금은 정부에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의무화하여 준 공적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규모는 2022년말 기준 336조원에 이를 만큼 노 후소득보장제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노후자산이고, 회사에 다니기만 하면 쌓이는 은퇴자산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은퇴자산 부족으로 연결되고, 퇴직 후 국민연금 을 수령하기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비기 때문에, 즉 소득공백기를 부족한 노후생활비로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필요성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1년 60세 한국인은 향후 25.9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특정 질병이나 사고가 없다면 30년, 어쩌면 그 이상의 노후기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2065~207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90.9세로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같은 기대수명 의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장수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00세시대, 장수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갈수록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2021년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가장 오래 일한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2개월이며, 퇴직 당시 평균 나이는 49.3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길어지는 노후기간으로 더 많은 노후자산이 필요한데 비하여, 짧아지는 근속기간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을 적립하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는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 수단으 로 여기지 않고 일시적인 자금 수요에 소진해버리는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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