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란 무엇이고 세계경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

미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해리스 모도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미국의 부흥을 외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톨령은 최대 20%의 보편 관세와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무역협정(USMCA)을 수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미국 대통령 후보가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미국의 부흥을 외치고 있는 상황은 둘 중 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대미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에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호무역주의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란?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 수입 쿼터 제한, 정부 보조금 확대 등으로 외국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현지 산업이 해외 경쟁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는 20세기 초 대공황 이후 각국이 경제적 고립주의를 채택하며 널리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며 다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보호무역주의 장단점

 

장점

▶ 국내 산업 보호 :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해 경쟁력을 확보할 시간을 줍니다. 초기 단계의 산업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산업은 외국 경쟁에 노출되면 성장하기 어려운데, 보호무역 정책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시장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고용 안정성 : 산업 보호는 자국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을 보호하면, 고용 창출 및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경제 자립도 강화 : 외부의 경제적 변동에 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주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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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소비자 비용 증가 : 관세 인상으로 인해 외국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경쟁이 줄어들면 국내 기업들도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국제 관계 악화 : 보호무역주의는 타국의 경제적 불만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보복 조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 국제 무역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큽니다.

▶ 경쟁력 저하 : 외국 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산업은 혁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호된 산업은 외부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자국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세계 교역량과 경제 성장이 촉진되었지만,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게 됩니다. 특히, 각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높이거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는 각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경우 세계 무역량이 8.2%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이는 약 1조 6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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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후무역주의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한국산 전기차와 철강 제품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정부는 무역다변화 전략과 외교적 협력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또한, 보호무역주의는 한국의 수출 시장을 축소시키고, 기업들이 새로운 보호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유럽 수출 시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기준 준수와 신흥시장 개척 등 장기적인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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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는 국내 경제를 보호하고 자립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성장과 협력 관계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중심 국가에 있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산업 경쟁력 저하와 무역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글로벌 무역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다양한 무역 협정을 통해 경제의 다변화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