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란 무엇이고 신청자격과 장단점 차이점

회사에 최근 거래처 담당자 중 한 분이 파산을 했다는 우편물이 배달되었는데요. 그 우편물을 받고 나니 문득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하고 차이점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가정이 대비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각각의 개념과 신청 자격,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파산

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개념

개인 파산은 개인이 부채를 갚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를 때 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 선언은 채권자에 대한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없거나 현저히 적다는 것을 입증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하지만 소득이 없다고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자격에 대한 심리를 꼼꼼히 진행하여 면책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 재산이 없고 부채가 현저히 많은 경우

2.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인 경우

3. 건강 또는 연령 등 특별한 사유로 소득 활동을 못하는 경우

 

개인파산 장단점

장점: 파산 선언은 개인이 무거운 부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권자에 대한 미끼를 방지하고, 부채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재정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1.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3. 각종 압류에 대한 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4. 파산기록은 남지 않아 파산면책 이후에는 본인명의의 개인사업이나 취업을 하는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으며, 면책 이후 개인 재산을 보유하는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점: 파산 선언은 신용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재산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채는 파산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개념

개념: 개인 회생은 파산에 이르기 전에 부채 상황을 재구성하고, 채무를 상환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목표는 부채를 감소시키고 재정적인 안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은 일정한 부채 액수나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빚보다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3.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

 

개인회생 장단점

장점: 개인 회생은 파산보다는 덜 치명적인 옵션으로 여겨집니다. 부채를 감소시키고 채무를 재조정하여 재정적인 불안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입니다. (사채, 보증, 개인 간의 채무도 포함)

2 의사, 기업의 임원, 교사, 공무원 등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3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

4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5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90% 최대 면책 가능

 

단점: 일부 채무자에게는 부채 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채는 완전히 탕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접수

2 금지 및 중지 명령

3 보정권고

4 개시결정

5 채권자 집회

6 변제계획 인가결정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차이점

절차: 개인 파산은 법원을 통해 선언되며, 채권자에 대한 일정한 자산을 명시적으로 탕감합니다. 반면 개인 회생은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부채를 재구성하고, 일부 채무를 상환하거나 조정합니다.

 

영향: 개인 파산은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신용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파산보다는 덜 치명적인 옵션으로 여겨지며, 일부 채무자에게는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의 개념, 신청 자격, 장단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