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수당이, 몇 시간분이고, 얼마이며, 실제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새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궁금한 것이 더 많습니다.
연장근로 몇 시간분일까?
야간근로도 포함된 걸까?
휴일에 일해도 별도 수당이 없는 걸까?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포괄임금제나 고정OT가 있는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포괄임금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만 찾으면 안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받았을 때 실제로 체크하면 좋은 7가지 문구와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왜 자세히 봐야 할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월급 300만 원”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때 “이미 월급에 포함됐다”는 설명만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 1. 기본급과 고정OT가 구분돼 있는가?
가장 먼저 월급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다음 두 계약은 읽는 느낌이 상당히 다릅니다.
계약서 A
계약서 B
고정연장근로수당 400,000원
월 합계 3,000,000원
두 번째 계약은 적어도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월 총액만 적혀 있고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는 표현만 있다면 회사에 구체적인 임금 산정방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2. 고정OT가 몇 시간분인지 적혀 있는가?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항목을 하나만 고른다면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월 연장근로 20시간분
이 경우에는 실제 한 달 연장근로시간을 20시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금액이 연장근로 몇 시간, 야간근로 몇 시간, 휴일근로 몇 시간을 전제로 산정됐는지 계약서만 봐서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40만 원은 월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가요?”
체크 3. 연장·야간·휴일근로 중 무엇까지 포함하는가?
“시간외수당”이라는 말 하나에도 여러 종류의 근로가 섞일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이 세 가지는 수당 계산에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야간근로 역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도 근로시간에 따라 가산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라고 적혀 있다면, 각각 몇 시간을 전제로 산정했는지까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 4. 고정OT 금액은 얼마인가?
시간만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고정연장근로 : 월 20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 : 360,000원
처럼 시간과 금액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단계는 고정OT 금액이 실제로 계약서에 적힌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단순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므로 개인별 임금구성에 따라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크 5. 고정OT 초과 시 추가수당 문구가 있는가?
계약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실제 근로시간과 고정OT 시간을 비교하기가 훨씬 명확합니다.
반대로
와 같은 식으로 매우 포괄적인 문구가 있다면 그 문장 하나만 보고 실제 초과근로에 대한 모든 추가수당이 없어지는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약정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임금 산정방식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 6.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한가?
추가수당을 계산하려면 정상적인 근로시간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근무시간 : 09:00~18:00
휴게시간 : 12:00~13:00
처럼 적혀 있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실제 퇴근시간이 오후 8시라고 해도 정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이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어느 시점부터 연장근로가 발생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포함됩니다.
“몇 시부터 야근인가?”를 알려면 먼저 정상 근무가 몇 시까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체크 7.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가?
마지막으로 계약서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첫 월급을 받은 뒤에는 급여명세서를 계약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확인사항 |
|---|---|---|
| 기본급 250만 원 | 기본급 250만 원 | 일치 여부 |
| 고정OT 20시간 | 고정연장수당 36만 원 | 20시간분인지 확인 |
| 야간근로 별도 | 야간근로수당 없음 | 실제 야간근무 여부 확인 |
특히 계약서에 적힌 임금과 실제 급여명세서 항목이 다르다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산정근거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근로계약서 문구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확인해보세요.
⚠ “포괄임금으로 모든 시간외수당을 포함한다.”
⚠ “연장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별도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회사 사정에 따라 추가근무를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 전체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 몇 시간분인지
- 어떤 수당을 포함하는지
- 포함된 금액은 얼마인지
- 약정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는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일부 계약서에는
같은 문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제한 없이 계속해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연장근로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과 가산임금 규정 등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연장근로 동의 문구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OT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가장 현실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2.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STEP 3. 고정OT가 몇 시간인지 확인한다.
STEP 4. 연장·야간·휴일 중 무엇을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STEP 5. 수당 금액의 계산기준을 확인한다.
STEP 6. 초과근무 발생 시 추가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STEP 7. 실제 급여명세서와 비교한다.
계약서에 시간이 없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고정OT 산정시간과 계산식을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간외수당 40만 원이 있는데, 이 금액은 월 연장근로 몇 시간과 어떤 가산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언제 받아야 할까?
근로계약서를 회사가 보관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후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급여명세서나 실제 근무시간과 비교하려면 최초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FAQ｜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그 문구 하나만 보기보다 어떤 수당이 얼마이고 몇 시간분인지, 계산기준은 무엇인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고정OT가 몇 시간인지 계약서에 없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과 약정시간을 확인해보세요. 이후 실제 급여명세서와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계약서에 고정OT 20시간이라고 되어 있으면 20시간까지 무조건 일해야 하나요?
고정OT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 근로의무 범위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시간 운영, 회사의 업무지시, 연장근로에 관한 별도 규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4. 고정OT 20시간보다 실제 야근을 더 많이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다면 추가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수당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회사의 임금 산정방식을 확인하고, 설명이 되지 않거나 실제 근로와 지급수당에 문제가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이것만은 숫자로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볼 때 어려운 법률용어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래 네 가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② 고정OT는 몇 시간인가?
③ 고정OT 수당은 얼마인가?
④ 실제 초과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가?
특히 계약서에 “월급에 야근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그 문장 하나로 끝내지 마세요.
얼마가 포함돼 있는지보다 몇 시간의 어떤 근로가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포괄임금 계약서를 제대로 읽는 출발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 고용노동부 포괄임금·고정OT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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