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자주 보이는 ‘카르텔’은 무슨 뜻일까?

카르텔(cartel)은 동일한 산업 분야에 속한 여러 기업이 경쟁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불법적 또는 비공식적인 조직을 의미합니다. 주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시장을 분할해 독점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형성됩니다.

 

카르텔 주요 특징

 

▶ 가격 담합 : 카르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가격 담합입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유지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 시장 분할 : 카르텔은 특정 기업이 각기 다른 지역이나 고객층을 차지하도록 하여 서로 간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 생산량 조정 : 카르텔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여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에서 상품의 희소성을 높이고,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전략을 취합니다.

카르텔 문제점

 

경제에서 카르텔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아지거나 경쟁이 줄어들면,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카르텔은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카르텔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르텔 예시

 

▶ 석유 카르텔 (OPEC) : 세계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을 조정하고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형성한 협의체입니다. OPEC은 법적으로 카르텔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운영 방식은 카르텔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 국내 대기업의 가격 담합 사건 : 한국에서는 여러 대기업이 담합하여 가격을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조사되며, 적발 시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카르텔과 법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카르텔을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반경쟁적인 행위를 감시하며, 적발된 기업은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카르텔은 불법이며,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카르텔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카르텔은 규제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는 다양한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