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두 가지 유형: 확정기여형(DC) vs.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한국에서는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각각의 장단점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달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근로자가 받게 되는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되며, 투자 성과에 따라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도, 또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특징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 :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금융상품이나 투자 옵션을 통해 직접 운용합니다.

→ 퇴직급여가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투자 수익이 높다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 : 퇴직급여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투자성과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역할만 합니다.

→ 투자 선택의 자유 : 근로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장점

▶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 극대화 가능 : 적절한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면, 퇴직 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자율성 보장 : 개인 투자자처럼 금융 시장에 참여해 자신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단점

▷ 투자 위험 : 금융시장 변동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투자 성과가 나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재정적 불안정 : 은퇴 후 받게 될 퇴직급여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노후 대비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으며, 투자성과와는 무관합니다.

 

 

확정급여형(DB) 특징

→ 퇴직급여 사전 확정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는 근속연수와 임금을 기준으로 사전에 결정되며, 금융시장 변동성과는 무관합니다.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 : 근로자는 운용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회사가 적립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책임을 집니다.

→ 안정적인 퇴직급여 :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확정급여형(DB) 장점

▶ 안정적인 퇴직금 : 퇴직 시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어 재정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운용 책임이 없음 : 근로자는 퇴직급여 운용에 관여할 필요가 없으며, 회사가 이를 대신 관리합니다.

 

 

확정급여형(DB) 단점

▷ 수익성의 제한 : 운용 성과가 좋아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수익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 회사의 운용 부담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투자 성과가 좋지 않으면 회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의 비교

항목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 주체	근로자 직접 운용	회사가 적립금 운용
퇴직급여 변동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사전에 확정된 급여 지급
위험 부담	근로자	회사
투자 선택권	근로자에게 있음	회사가 관리
수익 가능성	투자 성과에 따라 높을 수 있음	수익성에 제한 있음
안정성	시장 변동에 취약	안정적 퇴직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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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DC형 퇴직연금이 장기적으로 퇴직금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퇴직연금의 가치를 높이려는 추세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에게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투자 자문 서비스의 필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이란 개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운용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적절한 투자 상품에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연금 운용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퇴직금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입니다.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중 어느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근로자의 투자 성향과 재정적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확정기여형(DC)이 더 적합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퇴직금을 원한다면 확정급여형(DB)이 더 알맞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재정 상황과 투자 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